누구나 주차해도 된다는 여성전용 주차공간의 의미

여성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성전용 주차장은 이제 대형마트, 백화점뿐만 아니라 아파트 밑에서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용화되었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을 때일수록 넓고 안락해 보이는 분홍색 주차선에 더욱 눈길이 가기 마련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도 많은 남성들이 쉽게 주차하지 못했던 여성전용 주차공간이 사실은 아무나 주차해도 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채 여성전용주차장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자가 운전하고 남자가 조수석에 있으면 되고 남자가 운전하고 여자가 조수석에 있으면 안되나요?"라는 질문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여성전용 주차장입니다.


▼보통 주차공간보다 1.5배 넓은 분홍색 주차선을 두고 여성전용 주차장이라 일컫습니다. 다른 주차 공간이 꽉 차도 이곳만큼은 빈자리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많은 불편함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주차공간이 있어도 주차를 하지못하고 다른 공간을 찾아 헤매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는 단어가 풍기는 이미지처럼 이 공간이 여자만이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명칭 때문에 숱한 논란을 낳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실제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용하는 것이 옳은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4월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된 여성전용 주차장 제도의 정식 명칭은 여성 우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내 범죄 노출 확률이 높다는 점에 근거하여 사각지대가 없어 사고 날 위험이 적으며 주차하기 편한 위치에 여성 우선 주차장을 지정한 것입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여성 우선 주차장은 여성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때문에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란도 항상 제기되어 왔죠. 특히나 주차공간이 없는 혼잡한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상당합니다. 여성 우선 주차장이라는 명칭 때문에 여성만 사용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니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성 우선 주차장 이용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근거는 없습니다. 즉, 여성 우선 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해도 법적인 강제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남녀노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주차장과 큰 차이가 없는 여성 우선 주차장입니다.


▼이 명칭 때문에 많은 논란을 낳았지만 단지 여성 운전자에게 양보하라고 권장사항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 남성분들도 자리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며 여성분들도 남자가 여성 우선 주차장에 주차한다고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급적 여성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곳에 주차공간을 배려하자는 차원에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라는 취지로 출발한 여성 전용 주차장이 본래의 목적인 여성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애초부터 안전보다 주차 편리함이 더욱 강조되어 지금과 같은 논란을 불러왔지만 현재는 여성전용주차장이 여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성 출입이 제한된다는 특성이 오히려 범죄 대상을 물색하는데에 용이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형마트 여성전용 주차장에 잠복해 있다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인데 오히려 범죄를 만들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과 더불어 여성 우선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