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前 대통령 오바마가 과거 연설에서 한국의 교육열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만큼 한국의 교육열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명문고" "명문대"는 언제나 공통된 목표죠.
영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자공고(자율형 공립고) 등 특목고(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일반고를 포함해 '명문 고등학교'라 구분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서울 자사고에 재학 중인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명서와 함께 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 자사고 폐지 정책, 왜?
자사고 설립의 초기 목적은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소수의 학교가 자사고로 전환되었죠. 그러나 자사고가 소위 ‘명문고’로 분류되자, 정부가 나서서 엘리트 교육을 부추기고 학교의 서열화에 앞장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사고의 운영 목적이었던 전반적인 공교육의 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때문에 자사고를 다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평가 대상에 오른 학교들은 결과에 따라 재지정 취소가 된다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큰 반발을 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강행하고 있는 교육청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올해 6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폐지는 시대정신이다",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되는 자사고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학교 유형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자사고 학부모들의 주장
서울 시내 22개 자사고 학부모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현시점에서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염려하는 부의 양극화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교육열과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강남 8학군’이 부활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사고 폐지 정책을 재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약 3만 명의 서명과 편지들
자사고 학부모들은 지난 3일,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A4 박스 13개 분량의 학부모 서명서 25000부를 모아 전달했습니다. 자학연 측이 전달한 서한문의 내용은 대략 “현재 자사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한 대책도 없이 강행되는 폐지 정책을 막아달라"라고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사고의 존폐에 대한 논의는 자사고가 교육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히며 시작되었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시민들도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며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곳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10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만약 서울 지역의 자사고가 무더기로 지정 취소가 된다면, 학교와 정부 간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은 재지정 평가의 목적과 내용이 부당하다 주장하며 이미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등은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자사고와 교육부 간의 정면 대결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부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교육 환경과 사회를 위해 시작된 일인 만큼,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